장애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활동지원, 의료비, 고용, 이동권 지원이 주요 갈래입니다.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전제이며, 제도에 따라 장애 정도(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로 대상이 나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을 위한 지원도 이 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 116개를 관심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제도명을 누르면 정리글 또는 정부 공식 안내로 이동합니다. 검색기에서 같은 조건으로 보기

장애인 관련 정리글 10편

생활지원 (37)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공식 안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엽제특별지원정리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국가보훈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공식 안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공식 안내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교육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정리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공식 안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공식 안내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공식 안내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바우처공식 안내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공식 안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농도우미 지원공식 안내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공식 안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공식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감면공식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수당공식 안내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공식 안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공식 안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공식 안내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공식 안내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신청공식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정리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공식 안내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공식 안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공식 안내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정리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공식 안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전기요금 복지할인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공식 안내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공식 안내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공식 안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공식 안내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정리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공식 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공식 안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공식 안내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우유급식공식 안내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체건강 (2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공식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공식 안내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공식 안내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공학기기지원공식 안내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공식 안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공식 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공식 안내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언어발달지원사업공식 안내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공식 안내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공식 안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공식 안내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공식 안내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공식 안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공식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공식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공식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공식 안내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공식 안내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공식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공식 안내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공식 안내
척수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공식 안내
환경보건이용권(10만원 상당 포인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청소서비스, 건강체험, 진료비 지원 및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등 지원합니다.
환경부

일자리 (16)

공공산림가꾸기정리글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산림청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공식 안내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초 소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산림보호지원단공식 안내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산림청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공식 안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공식 안내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공식 안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공식 안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공식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정리글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정리글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인턴제공식 안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지원공식 안내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창업육성공식 안내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공식 안내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공식 안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공식 안내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주거 (8)

국민임대주택공급공식 안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공식 안내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공식 안내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정리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공식 안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공식 안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정리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공식 안내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서민금융 (6)

TV수신료 면제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스요금할인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부
 근로지원인 지원공식 안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공식 안내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공식 안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여가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공식 안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청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공식 안내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문화·예술 지원공식 안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창작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공식 안내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공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신건강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공식 안내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교육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공식 안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공식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공식 안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 (4)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공식 안내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
 법문화교육(교육센터)공식 안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법무부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공식 안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공식 안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보육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공식 안내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교육부
 방과후보육료지원공식 안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공식 안내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성평등가족부
 장애아보육료지원공식 안내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기타 (3)

연탄쿠폰공식 안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웹정보접근성제고공식 안내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유도하여여 웹 접근성 제고 및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공식 안내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호·돌봄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공식 안내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공식 안내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안전·위기 (2)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공식 안내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공식 안내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임신·출산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공식 안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공식 안내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

법률 (1)

무료법률구조공식 안내
사회적, 경제적 약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법무부

다른 상황도 보기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08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신청방법 3단계와 지원대상 총정리 (2026년)

이미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핵심 요약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는 해외 사건·사고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외국민에게 긴급의료비와 국내 귀국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며,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해외 여행이나 체류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도 몇 년 전 해외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막대한 비용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타지에서 무자력, 무연고 상태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책이 바로 재외국민긴급지원비입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 지원의 기본 골자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지원 대상 해외 사건·사고를 당해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재외국민 지원 내용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 귀국 제반 비용(항공료 등) 소요 기간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인해 통상 4주 소요 신청처 해외 현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및 조건 1. 재외국민의 정의 이 사업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합니다. 단기 여행자부터 장기 체류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상세 선정 기준 무자력 및 무연고 상태: 해외에서 긴급환자 등이 발생했으나, 스스로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무자력) 국내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해결 불가성: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개별적인 가구 소득이나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른 자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자세한 내용 보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모바일 간편 신청 방법

이미지
핵심 요약: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과오납부) 발생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합니다. 또한 제106조에 의거하여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속히 조회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원인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 변동(취업, 퇴직, 피부양자 등록 등), 소득 및 재산 정산, 고지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가 과오납(過誤納付)한 금액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시행 2026-01-02)는 과오납금의 처리 방식과 충당, 이자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우선 충당 제도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과오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미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적으로 충당 하여야 합니다. 즉,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나. 잔여금 환급 및 이자 가산 우선 충당을 거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가산금)를 추가로 가산 하여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당 대상: 미납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환급 대상: 우선 충당 후 남아있는 최종 과오납금 이자 가산: 과오납 기간에 대한 대통령령 기준 이자 가산 지급 2. 환급금 청구 시 유의할 ...
자세한 내용 보기

2026 주민세 납부기간과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하는 방법

이미지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내는 날짜가 다릅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하고, 종업원분은 매달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세 종류 모두 7월 1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의 2026년 지방세 일정을 보면 8월에 걸린 주민세 일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 8월 1일 ~ 8월 10일 신고 (7월 급여 지급분) 세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라 받은 금액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세목이라, 고지서를 기다리다가는 기한을 넘깁니다. 주민세 개인분, 나는 내는 대상인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원이 제외된다 는 부분입니다. 네 식구가 한 집에 살아도 고지서는 세대주 한 사람 앞으로 한 장만 나옵니다. 가족 중 나에게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내가 세대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세대를 ...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