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은 매달 얼마나 나오나요?
우리 아이의 성장이 조금 늦거나 발달에 도움이 필요할 때,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26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발달재활서비스 Q&A
Q1. 어떤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2.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만 9세 미만의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 공식적인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장애 등록을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먼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우리 집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4. 매달 지원금은 얼마이고 제가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6만 원 | 면제 (0원) |
| 차상위계층 | 월 24만 원 | 월 2만 원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2만 원 | 월 4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20만 원 | 월 6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8만 원 | 월 8만 원 |
Q5. 어떤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바우처 지정 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의료행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6.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제도 | 소관 | 지원 형태 | 겹치는 조건 |
|---|---|---|---|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신체건강 · 장애인 · 정신건강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부 | 서비스 | 교육 · 장애인 · 정신건강 |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보건복지부 | 서비스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 장애인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신체건강 · 장애인 · 정신건강 |
상황별 모의 계산 해보기
실제 우리 가구의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3인 가구이며 월 소득(소득인정액)이 450만 원인 가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소득은 대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매월 정부로부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본인은 매월 6만 원만 부담하여 발달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정확한 가구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신청 시점에 조회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판정하므로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 아동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나요? (미등록 9세 미만은 의뢰서와 검사지 준비)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 이용하고자 하는 치료가 의료기관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아닌 미술, 언어, 놀이 등 재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셨나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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